인도네시아 기준/규제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상업대신규칙 2019년 제82호」에서는 4407제재, 4412합판, 4413개량목재(고내구목재)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부 장관으로부터의 수입 승인 취득이 필요하며, 수입 승인 취득 후 수입량 등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재무부 장관규칙 2019년 제219호에서는 목재 수입은 일반수입업체 식별번호(API-U, AngkaPengenalImpor-Umum) 또는 사업기본번호(NIB)를 가진 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합니다.
사업기본번호(NIB)는 2018년 정부규칙 제24호(GR 24/2018)를 근거로 정비된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상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몇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상업대신규칙 2021년 제20호」에서는 4407제재, 4412합판, 4413개량목재, 고내구목재로 분류되는 제품의 대부분에 대해 수입승인(PI)의 취득과 수입통관 후의 검사 실시를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 승인 (PI)을 얻으려면 인도네시아 내셔널 싱글 창 (INSW)을 통한 신청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수입 통관 후의 검사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후에 그린 라인, 옐로우 라인, 레드 라인 등으로 구분되어, 그 구분마다 다른 검사 수속이 취해집니다.
그린라인: 형식상의 서류심사만
옐로우 라인: 서류 심사 실시
레드라인: 서류심사 및 현물검사
통관 우선 파트너(MITA) 라인: 우량 사업자에게 인정됨

일반적으로는 수입자가 처음 수입할 때는 원칙 레드라인에서 수입 실적을 쌓아 옐로우 라인, 그린 라인으로 차례로 격상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입 승인(PI)의 취득 필요 유무나 수입 통관 후의 검사 실시 유무에 대해서는, 관련 링크 「상업 장관 규정 2021년 제20호」의 부록 1(Lampiran I)을 참조해 주세요.

내용

「무역대신규칙 2015년 제97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승인(PI)을 취득할 때에는 목재의 합법적 벌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림 관리 국장 규칙(P.7/PHPL–SET/2015)"에서 수입자는 SILK 사이트를 통해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신고를 실시한다고 한다 합니다.
임산물 수입에 관한 실사 결과 확인 및 신고 가이드라인에 관한 통달 제2호에서는 목재 합법성 검증 기관(Lembaga Verifikasi Legalitas Kayu (LVLK))에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 감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에서 LVHK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으로 실사 검사 및 임산물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SILK(온라인 시스템)에서 실사의 신청

듀 딜리전스는 수출국과 수확국으로부터의 목재 제품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수입 활동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목재 제품의 불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체크 프로세스입니다. 수입자로부터 SILK를 통해 실사 데이터 및 정보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 LVLK가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받아 환경 임업성 임산물 가공 판매국장이 심사를 실시합니다. 실사의 심사는 7영업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심사 결과를 받고 환경림업성에 의해 수입권고가 발행됩니다.

SILK는 목재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문서 형식으로 2차 정보를 수집합니다. SILK상에서 청구・검사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승인 사본
2. 수입신고서·수입권고서 사본
3. 목재 수입/목재 제품 공급업체 적합 선언서 사본 (Deklarasi Kesesuaian Pemasok) (DKP)
4. 실사표(다음 항목 포함)
   a. 수출자의 합법성 증명
   b. 생산자 합법성 증명
   c. 수입되는 목재 원료·제품의 원산지 추적성과 합법성의 증명
5. 상품 수입 통지 (Pemberitahuan ImporBarang) (PIB)
6. 송장
7. 포장 목록 (P/L)
8. 선하 증권 (B/L)
9. 수입 실현 보고서(Import realization reports)
10. Log Stock Reports (Laporan Mutasi Kayu Bulat) (LMKB)
11. 가공 목재 재고 보고서 (Laporan Mutasi Kayu Olahan) (LMKO)
12. 생산 보고서
13.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상품 수출 보고서
14. 수입 관세 납부 증명서(수입품이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15. 거래가 제한된 목재 종에 대한 기타 관련 서류 (워싱턴 협약에 따라 포함)

게다가 실사표에 대해서는 합법성 증명서가 수출국의 언어인 경우에는 사전에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정보에 대해 수입자는 SILK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LVLK가 실사 결과를 검토할 때 수입 권고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동물・수산물・식물검역법」에서는, 완성품 이외의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식물검역검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검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소정의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검역 내용은 검역 당국이 설정하는 3단계의 리스크 평가(고위험, 중위험, 저리스크)의 고저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저위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검역 대응과 되어 있습니다.

낮은 위험의 경우

• 서류 심사
• 식물검역검사소(IKT)에서 물리·임상검사

중위험의 경우

• 서류 심사
• 식물검역검사소(IKT)에서 물리·임상검사
• 샘플을 취하고 실험실에서 검사

고위험의 경우

• 서류 심사
• 식물검역검사소(IKT)에서 물리·임상검사
• 격리, 관찰, 실험실에서의 검사

내용

수입 신고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서(세관신고서 C-5020)
• 송장
•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WTO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 포장 목록, 요금 계산서, 보험증 등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증, 증명서 등 (식물 검역 증명서 등)
• 관세 및 소비세의 완화 또는 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관세 납부서(물품이 과세 대상인 경우)

내용

「정령 2000년 제102호(국가표준화에 관한 정부규칙)」에서는 국가표준화청 하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이 제정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표준화를 강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이 강제 규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재에 관해서는, 제재·합판 등에 대해서 규격이 복수 존재하고,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 침엽수 재질(1부) - 분류, 요건 및 표기(SNI 7540.1:2010)
• 합판 - 표면 외관별 분류 - 3부: 침엽수(SNI ISO 2426-3:2008)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 취득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SNI를 취득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등이 SNI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외의 제조업체가 SNI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등록을 원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라이센스가 있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입업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 후, 제품 인증기관 「LSPro(Local Product Certification Body)」에 신청 서류, 필요 서류를 제출해, LSPro에 의한 서류 심사, 공장 감사, 제품 샘플의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등을 거쳐, LSPro보다 SNI 적정 인증장이 발행되고 BSN(국가표준화청: BANDAN STANDARDISASI NASIONAL)에서 SNI 마크의 사용승인서가 발행됩니다.

대상 품목

건축 자재

내용

「상업대신 규칙 2015년 제73호」에서는, 이하의 5개의 분류에 속하는 제품을 라벨 표시 규칙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정용 전기 제품, 전기 통신 관련 물품
• 건축 자재
• 원동기 부착 차량용 부품(예비 부품 등)
• 섬유 제품
• 기타 제품

이러한 분류는 HS 코드별로 이루어지며, HS 코드 4407, 4412, 4413은 라벨 표시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품목

건축 자재

내용

「주택과 거주에 관한 2011년 제1호법」에서는 주택개발에 사용되는 건축재료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기준(SNI)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개발에는 주택, 인프라, 시설건설, 공공사업이 포함된다고 여겨지며, 이들에 이용되는 건축재료는 SNI규격이어야 한다.

목재 제품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국내의 주택 용도 혹은 시설·공공 사업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SNI 규격의 취득이 요구되는 것이 됩니다.

내용

인도네시아 국내에는 삼림 인증으로는 FSC, IFCC(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 인도네시아 삼림 인증 협력 기구)(PEFC와의 상호 승인)과 LEI(Lembaga Ekolabel Indonesia: 인도네시아 에코 라벨 협회)가 있으며, 각각 지속적 산림 관리와 CoC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SC는 글로벌 인증기관이지만 IFCC와 LEI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설립된 인증기관이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재무대신규칙 2022년 제26호」에서는 HS코드 4407, 4412, 4413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HS코드별 주요 관세율

• 4407：0%
• 4412：10%
• 4413：5%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에는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AJCEP)」(2008년 12월 발효), 「일본・인도네시아 경제 연계 협정(JIEPA)」(2008년 7월 발효)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 중에서도 관세율은 상기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