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준/규제

내용

싱가포르 세관은 통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회계·회사법 감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또는 개별 기업 등록 번호(UEN, Unique Entity Number)를 발행하는 소관의 부처에서 개별 기업 등록 번호를 등록하고, TradeNet(온라인 통관 시스템)의 계정을 개설합니다. 외국 회사 법인은 ACRA가 UEN을 발행합니다.
• 법인의 종별의 선택·등록 비용의 지불 등을 실시한 뒤 BizFile+의 웹 사이트에서 등록을 실시합니다.
• TradeNet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통관용 계정을 개설합니다.

※각종 증명서의 신청에는, 신고 대리인(Declaring Agent)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TradeNet에서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을 통해 각종 허가증의 발행을 신청합니다. 신고대리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를 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TradeNet을 통해 세금 각종)의 발행을 신청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 및 신고 대리인 목록은 관련 링크 "싱가포르 세관 수입업자 용 빠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수출입관리법」에서는 싱가포르에 수출입되는 물품이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관청(CAs, Competent Authorities)에 대한 허가신청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TradeNet HS/CA 코드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리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된 경우) 관할 부처는 어느 부처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싱가포르에 수출 실적이 있는 HS 코드 목재 제품에 대해 관리 품목에 해당 유무를 조사하면, 제재(4407)·합판(4412)의 이하 항목이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항목에 관해서도 관할관청은 싱가포르 국립공원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4407.19(관할관청:싱가포르 국립공원국)
• 4407.99（관할관청：싱가포르 국립공원국）
• 4412.99（관할관청：싱가포르 국립공원국）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물통관허가증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③ 관리 규정에 대한 대응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 통관 허가증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수입하는 물품이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규제 요건을 충족한 후에 TradeNet을 통해 관할관청에서 발행되는 화물통관허가증(CCP, Cargo Clearlance Permit)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화물통관허가증의 발행은 수입허가증(「④ 수입허가증의 신청」을 참조)의 발행과 동시에 행해집니다.
화물통관허가증 발행에는 선하증권(shipping documents), 송장(invoice), 포장증명서(packing list)가 필요하며 합법성 증명 등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하 증권에는, 목재의 학명·HS코드·품목 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화물 통관 허가증의 신청은, (동일 품목의 수출이어도) 수출할 때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통관허가증은 최단 1일로 발행됩니다.

멸종위기종 수출입법은 수출하는 물품이 워싱턴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경우 원산국 혹은 최종 경유지의 관계 당국에 의한 CITES 수출허가증(CITES permit)을 TradeNet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종인 삼나무·노송나무·낙엽송은 워싱턴 조약에 의해 국제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수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용

「수출입 관리법」에서는, 상품의 수입시에 수입 허가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입허가증은 TradeNet을 통해 신청을 하고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됩니다.

내용

「식물 관리법」은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식물에 관한 검역에 대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수종인 삼나무·노송나무·낙엽송을 사용한 제품은 식물 검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목재를 수입할 때에는 수종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발행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

싱가포르 국내에서는, 국제 규격(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규격)이나 해외의 규격(BS, 영국 규격)등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두 임의 규격이 됩니다만, 각 분야의 관할 관청이 필수 규격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

국제 규격이 싱가포르의 국내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 독자적인 규격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규격으로서 제정됩니다. 싱가포르 규격 평의회가 국내의 업계 단체 등과의 합의를 도모해, 제정·발행됩니다. 임의 규격입니다만, 각 분야의 규제 관청이 필수 규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가 규격은 "SS"로 시작하는 규격 번호가 흔들립니다. (예: “SS XXX”)
국제기준(ISO, EN 등)을 인용하여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가 규격번호에도 표시됩니다. (예: “SS ISO XXX” “SS EN XXX”)

내용

적절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고, 시급한 규격 정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정되는 임의 규격입니다.
"TR"로 시작하는 규격 번호가 흔들립니다. (예: “TR XXX”)
테크니컬 레퍼런스는 업계 단체 등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TR은 SS로서 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싱가포르 국가 규격이나 테크니컬 레퍼런스는, 「Singapore Standards eShop」에 액세스해,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으로 구입·열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일부의 규격은 싱가포르 국내에서의 구입·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제정된 「건축 관리 규칙」의 「별지 5(Fifth Schedule)」는, 모든 건축물이 채워야 하는 목표·성능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목표·성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축 건설국이 정하는 세칙(인증 대응책, Acceptable Solutions)에 정해져 있는 규격에 준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칙에서는 싱가포르 국가 규격, 영국 규격(British Standard), 유럽 구조 규격(Eurocode)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칙은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별로 책정되어 있으며, 목조건축물이 준거해야 할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건축물은 화재안전법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민간방위대(SCDF, 소방당국)가 정하는 방화안전규칙이나 통달에 준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목조 건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건축 건설 기관이 발행 한 목조 건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목조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의 요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링크 "목조 건축에 관한 지침"4.2. Structural Design Considerations 참조).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일본·싱가포르 간의 무역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 협정,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 등의 경제 연계 협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 협정'에서는 HS 코드 4407로 분류되는 많은 물품에 대해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 관세가 들지 않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세관이 공표하고 있는 「실행관세율표」에서는 싱가포르로부터 일본에 HS코드 4412, 4413의 물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율 0%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HS코드 4412, 4413 의 물품을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도 관세가 들지 않는 것이 상정됩니다.